행복한 변화, 새로운 충남
		2019. 4.

2019년「영세사업장 인사․노무컨설팅」사업 추진계획

	경제통상실 (일자리노동청년과)

2019년「영세사업장 인사․․노무컨설팅 」사 업 추진계획

❖ 도내 영세사업장 대상으로‘안전하고 행복한 일터□조성을 위해

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인사․노무관리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

추진하고자 함.

1	추진근거

❍「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9조 제3항

제9조(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)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

2.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

3.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❍「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」(‘16. 10.) “노동옴부즈만 운영”

2	추진배경

❍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권익 침해 사례 증가 추세

- 청년, 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필요성 대두

※ 취약노동자 대다수(67.8%)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

❍ 영세사업장 근로인식 이해 부족 및 근로조건 미인지 존재

- 취약계층 고용 영세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노무관리 컨설팅 필요

3	추진방향

❍ 영세 컨설팅대상 사업장 확대 지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근로조건 개선토록 유도

❍ 수요기업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

-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대상 맞춤식 밀착 지원

❍ 기업지원 소외지역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 집중 노무컨설팅 우선 지원

- 노동법, 최저임금, 노사관계, 기초질서 준수 등 유도

4	세부 추진계획

□ 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19. 4 ~ 12월

❍ 사업대상 : 40개기업(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)  ※ 15인 미만 개별사업장

- 노동교육 신청 업체, 창업초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

※ 2018년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업체(22개개소) → 2019년 (40개업체 추진 예정)

❍ 운영방법 : 총 40개기업 사업체별 컨설턴트(노동권익보호관) 1:1매칭

인사․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실시

※ 컨설팅 업체선정 및 세부일정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/ 2회(상․하반기) 운영

❍ 사 업 비 : 10,000천원

- 컨설팅 1개소(4시간 기준)당 1회 방문시 250천원 지급

❍ 사업내용

- 근로기준법, 임금테이블, 사업장의 인사․노무관리, 노사관계 및    근로개선 방향 상담 등 인사․노무관리 컨설팅 추진

※ 사업장의 인사․노무관리․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․진단하여 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

□ 모집 및 선정

❍ 모집 방법

- 사용자 단체(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, 충남북부

상공회의소, 한국외식업중앙회 등), 노동 유관단체 협업하여 추천 통해 모집

-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도지회 또는 시․군 담당부서에서 컨설팅    대상기업 추천

❍ 선정 기준

- 지역별 소규모 영세 사업장수, 고용노동부 신고건수가 많은

순서를 고려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업체 선정

※ 노동권익보호관 자문 체결기업은 제외, 컨설팅 신청 수요에 따라 대상 업체 추가선정

□ 지원대상 요건

❍ 지원대상 : 도내 청소년 고용사업주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하되,            지역별 신청 수요에 따라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확대 지원

❍ 지원제외

-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, 점포면적 300㎡ 이상 슈퍼 및 편의점 등 은 제외    □ 추진 절차

대상업체 추천 의뢰	▶	컨설팅기업 선정 (노무사 매칭)	▶	노무 컨설팅 수행관리	▶	컨설팅이행점검보고	▶	활동성과 평가
2019. 4.19한		2019. 4월중
∙사용자단체 등 → 노동정책팀		∙노무사 선정 통보		∙노무관리 집중 컨설팅		∙이행점검 결과보고		∙성과분석 평가․활용

□ 주요 추진내용

구 분	운 영 개 요
집중 노무컨설팅	사업장별 맞춤형 노무관리 방안 제시 ‣ 1회차 : 노무관리 현황진단, 2회차 : 개선방안 제시
이행점검	- 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‣ 방문횟수 : 1회 ※ 이행점검은 집중 컨설팅 2개월 내 시행

❶ 집중 노무관리 컨설팅    ❷ 이행점검

□ 컨설팅 방법

구 분	세 부 내 용
신청자격	- 도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
선정기간	- 시행일(‘19. 4. 1)로부터 예산소진시(선착순 마감)
지원규모	- 영세사업장(40개기업)
신청방법	- 사업주가 도(일자리노동청년과)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도지회 공문 등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❍ 컨설팅 신청

❍ 컨설팅 접수 및 배정

- 道(일자리노동청년과)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도지회에서 대상기업

확인 후 컨설팅 신청 접수

❍ 컨설팅 일정 및 확정, 통지

- 영세 사업장 전문가(노동권익보호관) 매칭 일정 조율 및 확정 통지

❍ 컨설팅 및 이행관리

- 배정된 노동권익보호관(노무사)는 방문일자를 확인 후 신청사업장

방문하여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수행

‣ 추진방법 : 컨설팅 1회(통합) 운영 / 1일(4시간 기준), 노무진단 및 컨설팅 수행

‣ 수행기간 : 신청일로부터 2주간 컨설팅 (1회 방문) + 이행 점검(1회)

방문일	구 분	추 진 절 차
1회차	착수 및 분석단계	▪ 제도의 취지 및 컨설팅 방법, 일정 등 논의․결정 ▪ 사업장의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 노무서류 검토 ▪ 소규모사업주 인터뷰를 통한 노무관리 현황 파악 및 분석
2회차	설계 및 실행단계	▪ 근로계약서, 임금 등의 합법적 작성 방안 지원 ▪ 합법적인 임금관리 근로시간·휴게·휴가 운영방안 설계 ▪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액션 플랜 팁 제공
3회차	이행관리	▪ 컨설팅 결과 이행점검 및 성과조사를 통한 사후지원 집중 컨설팅 종료 후 2개월 내에 1회 방문

‣ 추진일정

- 노동권익보호관은 2회 집중 컨설팅 완료 후 7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

- 노동권익보호관(노무사)는 집중 컨설팅 후 2개월 내에 신청사업장에   1회 방문하여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제출

6	이행평가 및 성과활용

❍ (이행평가)

- 컨설팅 종료 2개월 이내 1회 이행점검 실시

❍ (컨설팅실적 취합)

- 시․군 담당 노동권익보호관은 컨설팅 실적을 작성하여 道로 제출

‣ 2주간 집중 컨설팅 :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
‣ 이행점검 : 이행점검 실시후 10일 이내로 이행관리 점검 보고서 제출

- 道는 노동권익보호관 활동성과 관리 및 평가자료 공유·전파

7	향후 추진일정

❍ 대상 영세사업장 수요조사 : 2019. 4. 19일

❍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실시 : 2019. 4 ~ 11월

❍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이행관리 성과 평가 : 2019. 12월

- 이행평가결과 성과활용 및 우수사례 공유·전파

붙임 : 노무관리 컨설팅 신청서  1부.

붙임 1	노무관리 컨설팅 신청서

2019년 노무관리 컨설팅 신청서
사업장명
소 재 지				대표자명
업 종
주생산품/주서비스
근로자수	총 인원 : 명
	남성 : 명 / 여성 : 명		정규직: 명/ 비정규직: 명
사업장 연락처	담당자		직위/직급
	전 화		휴대전화
	E-mail		팩스번호
컨설팅 희망일시
컨설팅 희망시간	시 분 ~ 시 분 ※ 단, 배정된 노무사와 협의후 최종결정
컨설팅 희망분야 (중점적으로 희망하는 분야)	□ 직원채용 □ 4대 보험관리 □ 직원교육훈련 □ 근로기준 □ 노사관계 □ 고용평등․모성보호 □ 사업장 안전관리 □ 기타분야 ( )
컨설팅 신청 목적 ※ 개선하고자 하는 점, 향후계획 등 자유롭게 기술
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. 2019년 월 일 신청인 : 사업장 대표 (인)